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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위반에 관해 글을 작성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은 선거법까지 위반하는 정치인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당선자 기준 대표적인 당인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4명 / 낙선자 기준 민주당 7명, 국민의 힘 12명 기소
왜이리 앞과 뒤가 다른가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당당하게 선거를 치룬 후보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슬쩍 넘어 가지 않고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법은 후보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튜브, 인★ 등 다양한 온라인 플렛폼에서 허위사실, 선동 등이 많아지고 있는데 다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쪽 뿐아니라 연예계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꼭 강력한 제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허위사실에 관한 글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선거법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선거법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정치인을 뽑는 과정에서 공정한 선거, 부정행위를 방지, 투명한 선거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이를 규율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 대한 대상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등 다양한 합니다. 선거운동, 투표, 선거관리, 선거 결과 발표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위반 조건 상세하게 적어봅니다
위반 조건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거운동 기간내에 위반하거나 금지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거운동은 공식 기간에만 허용되는데 이 기간 외에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나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선거기간 전후로 개인이 후보자나 정당을 비공식적으로 홍보하려는 활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품, 향응(극진하게 대접) 등은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이러한 금품 제공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는 물론, 금품을 제공한 사람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공공시설에서의 선거운동,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통한 선거운동 역시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큰 문제인 SNS와 같은 온라인을 통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입니다. 당연히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시 법적 제재(벌금 및 실형)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다양합니다. 금품, 향응 제공 같은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품 제공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심각한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화 또는 당선자의 당선이 취소가 됩니다.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상대 후보나 정당에 불리한 정보를 퍼트리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 선거법 위반은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복되거나 중대한 위반일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당선자가 위반한 경우, 선거 후에도 법적 다툼이 이어져 결국 당선이 무효화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후보자와 유권자는 선거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일반인 위반 사례 3개
1. SNS에서 특정 후보 지지 활동 : 일반인이 SNS에서 특정 후보를 과도하게 홍보하며, 법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지지 활동을 벌여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벌금 뿐인 제재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2. 친인척을 통한 금품 제공 :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물과 금품을 제공하면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여 법적 제재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3. 허위 사실 유포 : 특정 후보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제질이 나쁘다 생각합니다. 허위로 해당 후보에 이미지를 깍아내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행위.
정치인 위반 사례 3개
1. 금품 제공 사건 :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 후에도 오랜 기간 재판이 이어져 결국 당선 무효가 선고되었습니다.
2. 불법 선거운동 : 국회의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자들을 모아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죠.
3. 허위사실 유포 사건 : 한 후보자가 경쟁자의 이미지를 깍아내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 방송에서도 왜곡된 정보를 말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